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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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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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율 1 청주로 1 덕수 1 세명 1 충정 1 본 1 지성 1 동인 1 우성종합 1 남강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갑 2 남기송 2 강신영 1 김진 1 김재영 1 남채은 1 박두환 1 강달수 1 김병주 1 나종태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5, 2023.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98, 2022. 1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526]
   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7, 2016. 7. 2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6.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뇌물수수][공2014상,988]
   뇌물수수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2년

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2하,1246]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010년

8. 광주지방법원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8년

11. 서울행법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9272 판결
  [호봉산정처분취소등][미간행]
   호봉산정처분취소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공2006.1.1.(241),46]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등][공2005.12.15.(240),1971]
   호봉부여처분취소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14963 판결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미간행]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8.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지방공무원지위확인][공2005.9.1.(233),1433]
   지방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19.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5.2.15.(220),244]
   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 서울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누20786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미간행]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22. 울산지법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당연퇴직처분등취소][하집2003-1,362]
   당연퇴직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7, 2003. 2. 17., 각하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등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0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88, 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8]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

26.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공2002.2.1.(147),306]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30, 2000. 8. 7., 기각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73,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1998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4, 1998. 11. 27., 각하
  당연퇴직발령취소청구
   당연퇴직발령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

3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의소][공1998.12.1.(71),2790]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법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확정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하집1998-1, 456]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33.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11210 판결：확정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하집1998-1, 525]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4, 1997. 11. 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3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1995.12.1.(1005),380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992년

3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2.3.15.(916),925]
   퇴직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20, 1990. 6. 25.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공무원법제35조제61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5년

38.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3(2)특,271;공1985.8.15.(758),106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3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2(3)특,438;공1984.9.1.(735)1366]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3)특,124;공1983.8.1.(709),1099]
   파면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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